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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최대 300만 원? 법적 대응 흐름과 쟁점 총정리
SKT 해킹 피해, 이제는 법정으로 간다
2025년 4월 19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
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- 로피드법률사무소: 1인당 50만 원 지급명령 신청
- 서민민생대책위원회: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인당 300만 원 청구
- 기타 법무법인들: 무료 참여 방식의 소송 플랫폼 확대 중
"유심 정보는 생체정보만큼 민감하다"는 사회적 인식이
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.
집단소송 구조, 어떻게 참여하고 진행되나?
📌 참여 방식 요약
방식 설명
| 지급명령 신청 | 피해자가 개별 또는 단체로 손해배상 명령 요청 |
| 민사 손해배상 청구 | 유출 책임과 2차 피해 입증 → 금전 배상 요구 |
| 집단소송/단체소송 | 다수 피해자 연합 → 변호인단 일괄 소송 진행 |
현재 1,500명 이상이 로피드 측 단체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,
시민단체 및 법률 플랫폼들을 통한 제2, 제3의 소송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
주요 법적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
- SKT의 과실 또는 고의 인정 여부
- 시스템 방어조치 미흡 여부
- 사전 보안 점검 및 탐지 실패 여부
-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
-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or 과징금
- 유심 인증키와 같은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
- 실질적 피해의 입증 여부
- 유심 복제, 심스와핑, 금융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
- ‘피해 가능성’만으로도 위자료 배상 가능한가
이 쟁점에 따라 책임 범위와 배상 규모가 달라집니다.
과거 유사 사례는 어떻게 판결났나?
📚 비교 가능한 판례 요약
사건 결과 요약
| 2014 KT 고객정보 유출 | 1인당 10만 원 배상 인정 (서울중앙지법) |
| 2020 인터파크 해킹 사건 | 과실 인정, 일부 사용자에 위자료 30만 원 지급 |
| 2022 페이코 해킹 사건 | 피해 입증자에 한해 실손+위자료 병행 판결 |
➡ “직접 피해 없더라도 과실·유출 사실만으로 배상 가능” 판례도 존재
하지만 심스와핑 등 실질 피해 입증 시 배상폭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,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?
🔒 개인 정보 보호 조치와 소송 대응 병행이 필요합니다
-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
- 문자·계좌·이메일 이력 백업 및 이상 기록 저장
- 소송 참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(집단소송 플랫폼 이용 가능)
- 피해 입증 가능한 스크린샷, 금융기록 등 확보해 두기
-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
“나도 해당되나?” 싶다면,
간단한 유심 정보 조회와 통신사 연락으로 노출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
지체 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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